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접근권의 의의

2. 장애인의 접근권
1) 시설물 접근권
2) 이동권
3) 정보 접근권

3. 장애인의 접근권의 문제점
1) 정보격차
2) 법과 제도의 열악
3) 보편적 설계에 대한 고려의 미흡
4) 편의시설제도

4. 장애인의 접근권의 개선방안
1)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 전환
2) 추가재원확보
3) 정보화교육의 강화
4) 편의시설제도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접근권(rights to access)은 장애인이 처해 있는 일상적인 장벽들을 제거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증진하기 위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접근권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권리개념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들을 실제적이고도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창안된 개념이다. 접근권의 등장은 시민적 자유권을 보장하였음에도 빈부격차가 커지고, 불평등이 확산되어,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이 필요해짐에 따라, 사회적 기본권의 명목화와 함께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접근권은 장애인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소수자의 권리이며, 소수자의 권리는 보편적으로 인권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해 보겠다.

Ⅱ. 본론

1. 접근권의 의의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데 있어 큰 장벽이 되는 것이 바로 정보와 건물 및 공공시설, 교통수단에의 접근의 어려움이다. 장애인이 노동의 권리를 향유하고자 하여도 직장까지 이동할 여건이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교육을 받고자 하여도 교육시설에 출입구 경사로,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거나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이러한 자유로운 접근으로부터 배제된 환경은 장애인에게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소외를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또한 비장애인에 비하여 열위에 놓이게 만들게 된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이동에 필요한 보행로 등 도로ㆍ지하철을 포함한 각종 교통수단에서부터 정보통신시설 및 주거 등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필수적인 생활시설에 지장 없이 자유롭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정일교(2009).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 국토교통부, 20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김성희 외, 2004.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오대영, 2009, “장애인의 접근권의 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