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특징 (한국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특징 (한국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의 도입배경과 특징
(1) 특별절차의 도입배경
(2) 특별절차의 메커니즘
(3) 특별절차의 의의와 효과
(4) 특별절차 수임자의 지위와 책임
(5) 특별절차 이행사례
2. 한국에 적용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 -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의 조사 권고
(1)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조사의 경과
(2)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

III. 결론

본문내용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HRC, 이하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는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이나 특정 주제에 관한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감시․연구 및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것과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에 조언 및 권고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특별절차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특정 인권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가 인권 상황을 개선 및 증진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는 주제별 또는 국가별 인권에 대해 보고하고 자문할 권한이 있는 독립인권전문가 제도로서, 현재 유엔을 대표하는 핵심 인권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2020년 현재, 인권이사회는 광범위한 인권 주제와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을 다루는 특별절차를 50개 넘게 운영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사례로서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한국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여 인권침해상황을 보고 및 권고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함 검토와 평가-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p 303 박진아,「법학논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8호, 2020.
· 『국제인권법』 p79~78 권혜령 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8.7
·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Council Fortieth session 25 February?22 March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