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황, 원인 및 해결방안, 타국가 정책 사례

소개

"저출산 현황, 원인 및 해결방안, 타국가 정책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2. 대한민국의 출산 실정

3. 저출산 심각, ‘신입생 절벽’이 온다

4. 저출산 원인

5. 저출산 해결방안

6. 한국 외 다른 국가의 인구 문제
1)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
2) 스웨덴의 저출산 대책

본문내용

1. 개요
출생 관련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그리고 출생률이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합계출산율은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생존하는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수’이다. 합계출산율과 출산율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출산율은 ‘기임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한다. 출산율은 예상 수치가 아닌 실제 태어난 출생아 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수치이므로 합계출산율과는 상이하다. 단, 출산율은 합계출산율을 산정에 기초 자료가 된다. 그 밖에도 연령별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알 수 있는 ‘여성 연령별 출산율’도 사용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출생률은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연간 신생아 수 / 전체 인구수). 합계출산율 감소가 바로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합계출산율과 출산율, 출생률은 모두 사망한 출생아 수도 포함한다. 아이가 태어났으나 바로 사망한 경우는 반영되지 않는다. 특히 가임여성 인구수는 지표에 많은 영향을 준다. 출생아 수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도 가임기 여성 수가 감소하면 합계출산율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합계출산율이 감소했을 때, 만약 가임기 여성 수도 감소했다면 가임여성 한 명당 자녀수는 증가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을 볼 때는 산출 전 분모, 분자 값을 반드시 확인해야 현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출산 실정
‘인구대체수준’이라는 용어를 자주 이용하는 데, 이는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을 의미한다. 학계에서는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지면 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다고 말한다.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2.1 명, 개발도상국은 3 명 전후로 본다. 우리나라는 1984년에 선진국의 인구대체수준인 2.1 명을 기록한 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이 1.5명 이하로 떨어지면 ‘초저출산’으로 분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