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령화 사회에 따른 정부정책과 선진국 사례의 적용

목차

1. 서론
1) 중국고령화 사회의 실태
2) 중국고령화 사회의 원인
3) 중국고령화 사회의 특징
4) 중국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2. 본론
1) 중국의 고령화 정책
2) 고령화 정책의 해외 사례

3. 결론
1) 중국의 고령화 개선 방안

본문내용

➀ 중국 고령화 사회의 실태
중국의 21세기는 고령화 시대이다. 많은 선진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일부 개발도상국가도 노인인구의 증가로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 하고 있다. 이로 밑의 표는 중국의 노인인구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➁ 중국 고령화 사회의 원인
- 평균 수명의 연장
1950년 이래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과 더불어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공중보건 및 각종 위생시설이 개선되면서 사망률은 감소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균 수명의 연장이 인구의 고령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된다.

- 정책적 요인
1. 1950년대부터 산아제한정책
- 1950년대 이전에는 "사람이 많아야 역량이 강해진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인구 증가를 강조했지만, 이후에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와 사회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하여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인구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2. 1970년대 만(晚）희（稀）소（少）정책
- 만(晚）의 의미는 남성은 25세 이후에 결혼하고 여성은 23세 이후 결혼하여 24세 이후에 출산하는 것이다. 희（稀)는 출산 간격이 3년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少）는 두자녀를 초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계획적 출산정책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3. 1980년대 이후 계획출산 정책
- 중국인민대표대회의 회의에서 인구가 적은 소수민족 지역을 제외하고는 1자녀 출산만을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당중앙은 핵심세력들이 새로운 계획출산 정책에 적극 앞장서서 실행하도록 호소하였다. 그로 인해 계획출산을 법률적으로 명시화하였다. 2002년 9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계획출산법"을 제정하여 계획출산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였다.

- 사회적 요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어 온 1960년대 이후부터 연평균 8%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급격한 산업 발전을 가져왔다.

참고자료

· 중국의 노인정책(DBpia, 2010, 송근원, 임미영)
·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RISS, 2010, 양석원)
· 현대 중국의 노인 복지 정책과 실버 산업- 강경락
· 고령화 사회의 한국복지정책 발전 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전공 최수연 ( 2003년)
· 중국 도시와 농촌의 고령화인구에 대한 연구- (Riss, 2007, 고춘란 김선희)
· 중국 고령화의 실태,원인 및 정책 대응- 부경대학교대학원 국제지역학과 한천양(2009)
· 중국 농촌지역 고령화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진강(2013)
·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한국 실버산업의 발전방향-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통상산업전공 김윤일 (2002)
· 중국 고령화의 실태,원인 및 정책대응 -부경대학교 국내석사 한춘리앙 (2009)
· 중.한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비교연구-우석대학교 국내석사 주매(2011)
· 중국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이욱(2014)
· 중국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동국대학교 국내석사 한가름(2013)
· 중국 양로보험 연구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 왕신 (2012)
·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퇴직연령 연장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반호 (2013)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연구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박금준(2008)
· 고령화시대의 복지용구 수요와 일본시장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김경래(2011)
· 일본의 고령자복지와 고용촉진에 관한 연구 - 배재대학교 대학원 손미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