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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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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5.02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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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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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도입배경 및 개념
    2. 정책의 목표
    3. 정책의 내용 분석
    4. 인터뷰 내용
    5. 현황과 쟁점
    6.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개념
    노인돌봄 = 노인의 사회적 돌봄
    대상 - 일상생활 기능의 자립도가 부족한 노인
    내용 -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지원 및 보호 서비스
    (+ 간호, 치료, 예방 및 재활 서비스 포함)
    제공자 관계 - 유급 돌봄전문인력 제공

    Ⅱ. 정책의 목표
    정책의 목표 4가지
    노인돌봄서비스의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 지원 및 주간보호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목표
    .허약노인의 완화 및 일상생활기능 보존 및 지원에 초점
    .장기적으로 준전문 인력인 재활 및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운동처방사 등을 활용
    .장기적으로 소득수준 하한선 높게, 소득수준별로 본인부담금 비율 차별적 적용해 공공부문 노인돌봄 책임성을 소득수준별로 구현
    .노인돌봄의 세 가지 원칙이 보장되도록 서비스 대상, 내용, 전달체계 및 재원 갖춰져야 함
    ->이용충분성(공급충분성, 재정충분성, 가격형평성)
    내용충족성(욕구포괄성, 수준적절성)
    연계통합성(연계효율성, 통합효과성)

    참고자료

    · 황병해,「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전달방식으로서 바우처 사업연구」,경북대학교 대학원, 2011
    · 박순미,「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구성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충남대학교대학원
    · 김나영,「노인돌봄조합서비스 공급주체의 효과적 역할분담 방안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2011
    · 박병헌 외,「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발전방안 보고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 2013년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3
    · 최희경,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과 돌봄서비스의 질 보장』, 집운당, 2009
    · 윤영진 외, 『사회서비스정책론, 나눔의 집』, 2011
    · 노인돌봄서비스 기관 선택 폭 넓어진다, 제주일보, 홍성배 기자, 1012.08.01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반대한다” 바우처제도 문제점 토론회서 센터직원들 성토 경남도민일보, 이시우 기자, 1012.09.09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네이버지식백과 – 시사논술개념사전,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중)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070&docId=960385&categoryId=3070
    · 시도별 100세 노인과 노인인구 현황http://blog.naver.com/bestbright?Redirect=Log&logNo=100168213741
    · [국감]울산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2% 불과, 뉴시스, 조현철기자,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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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정책의 목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주요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노인의 건강과 생활 지원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노인의 지역사회 내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입소를 지연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자립성과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담 경감, 지역사회 통합 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주제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현황과 쟁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2008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서비스 대상과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는 주로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에 집중되어 있어 중산층 이상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서비스 내용도 일상생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과 내용의 확대, 인력 처우 개선, 기관 간 연계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주제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터뷰 내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관련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내용이 일상생활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비스 대상과 내용의 확대, 기관 간 연계 강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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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현황과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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