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이주근로자 또는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법의 적용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보장협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소개

우리나라도 이주근로자 또는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법의 적용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보장협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협정의 개념
2.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협정 적용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얼마 전 조선소에 외국인 노동자를 연간 5,000명씩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이마저 매우 적은 숫자라니 외국인노동자들의 위상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잘 안 된다.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사를 하거나 공사장 인부를 보거나 하면, 대부분 외국인노동자임을 알 수 있다. 확실히 이들은 우리 생활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문제가 가시화되거나 매체에 보도되는 경우는 드물다. 사각지대에서의 가족자살이나 한부모 가족 얘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회면을 장식하지만, 추정컨대 매우 열악한 삶을 이어갈 확률이 높은 이주근로자 또는 외국인노동자의 어려움은 좀처럼 파악이 어렵다. 애당초 도움을 줄 수 있는 당사자 혹은 상대방이 아니라서 제외되는 걸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이러한 대접을 외국에서 받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정부의 무능력과 대한민국의 저 위상을 한탄할 것만 같다. 우리나라는 개방화 시대와 더불어 많은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있으며 또한 외국으로서의 이민이나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백수현, “사회보장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05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3
· 김철주, “생존권적기본권의 법적성격과 체계”, 대한민국학술원, 2001
· 손민규,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