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소개

현재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파탄주의가 도입될시 일어날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레포트입니다. 파탄주의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담보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파탄주의 도입 조건
1) 젠더의 평등
2)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해소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헤겔의 말에 따르면 모든 규정은 곧 부정이다. ‘A는 B다’라고 말할시 ‘A가 C’일 가능성은 배제된다. 법을 함부로 개정할 수 없는 이유 역시 이때문이다. 헌법상에서 파탄주의를 인정할시 유책주의는 멀어진다. 물론 유책주의를 채택한다면 파탄주의가 멀어진다.
법의 개정에는 많은 책임이 따른다. 재판상 이혼 사유의 기초를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한다면 그에 걸맞은 부작용을 끌어 안야아 한다. 애초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기초로 두었던 때는 민법상 재산분할권과 면접교섭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절로, 파탄주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학자들은 변한 시대에 맞추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이혼상 사유의 기초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외 우리나라에서도 파탄주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 등이 남녀 간에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되기에 이른 점, 우리 사회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가족보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혼율이 급증하여 이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된 점 등을 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을 주장한다.
이는 거꾸로 말하자면 남녀 간의 차별, 경제적 강자와 약자에 대한 충분한 평등이 마련되어 있지않다면 파탄주의의 채택은 어렵다는 뜻이 된다. 선진 사회로 인식되는 몇몇 서구권 국가를 따라 우리나라 역시 파탄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파탄주의의 채택에는 평등 사회의 성립이라는 우선 전제가 따른다.

참고자료

· 김홍미리(2020). “가정폭력 문제의 ‘신(新)가정화’ 국면에서 ‘아내폭력’ 듣기의 (불)가능성에 대한 연구”. 『여성학논집』, 3-42.
· 박소현(2015), “젠더 관점에서의 이혼법제에 대한 검토”, 『이화젠더법학』, 7(3), 65-102.
· 유계숙, 강민지, 윤지은(2018), 청년층의 가족개념과 가치관. 『가족과 문화』, 30(3), 42-69
· 주재선, 김영란, 이동선, 정성미, 송치선, 한진영, 이진숙, 양준영, 손창균, 장숙랑(2020), “2019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1-354
· 차유정, 강선경(2020), “공론장의 ‘가족담론’에 관한 비판적 담론분석”. 『생명연구』, 58(1), 221-243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22), 『2021년도 상담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김상희, “[미래읽기] 여가부가 필요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을 꿈꾸며” 뉴스1, 2022. 03.31. https://www.news1.kr/articles/4632889
· 조현일, 박현준, 김청윤, “재벌도 못 피한 축출이혼… 강자 앞에 무력한 가족법 [특별기획취재 - 가정 못 지키는 가족법]”, 세계일보, 2021.02.18.,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22350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