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사회복지학 대학원 '사회복지와 후배시민' 중간 과제

소개

후배 시민들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목차

Ⅰ. 어디까지가 중립일까
Ⅱ. 아류억압자가 될 것인가
Ⅲ. 우리가 중립일 수 없는 이유
Ⅳ.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우리나라 기본교육법 제6조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교육의 중립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인헌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도 어떤 정치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 의견들이 다르다. 이처럼 선배시민들뿐만 아니라 후배시민들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가 있을 것인데 인헌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토론과 생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협약에서 명시한 것처럼 정치사회적 사안은 학교 안으로 가져오되, 학생들에게 주입해서는 안 되고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것이 정치사회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양당 체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현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 사실 인헌고등학교 사례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한 것이지 정작 후배시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발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목적으로 시작한 논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반화 시킬 수 없지만 많이 가진 자들이 보수인 경우가 많고 적게 가진 자들이 진보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보수는 친일파와 연결되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은 곧 보수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참고자료

· 하워드 진(2016).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서울: 이후
· 인헌고 사태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2019, November 19).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