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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화되는 논쟁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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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4.20
최종 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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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복지는 복지정책이 처음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선별적 복지는 자산조사를 통해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 기초복지선 이하 계층에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자원낭비 수준이 낮고 소득재분배 수준이 높으며 의존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혜자의 수치심과 복잡한 행정절차, 사회적 분열과 급여의 부당성 등의 단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선별적 복지 정책을 제공한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혜자의 수치심, 단순한 행정절차, 사회통합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낭비 수준이 높고 국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소득재분배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보편주의 복지정책은 전형적으로 스웨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나 노인수당제도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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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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