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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제공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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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3.04.18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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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동의 성장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아동수당은 애초 소득·재산 기준(하위 60%)에 따라 6세 미만 일부 아동에게만 지급됐다.
    그러다 올해 4월부터 소득·재산 기준이 90%로 확대돼 사실상 보편적 복지(1월부터 소급 적용)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올해 9월부터는 대상 연령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현재 아동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수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복지 개념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점차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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