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규제의 사례에 대한 평석

소개

공정거래법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규제의 사례에 대한 평석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건
2. 사건개요
3. 위법성판단
4. 평석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구멍가게에도 상도가 있다. 하물며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기업집단이 상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를 지정하여 그룹내 다른 계열사에 대해 채무보증금지를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계열사간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채무보증이 경제력 집중과 연쇄도산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과 외자유치의 장애물이 됨으로써 경제의 혼란을 만들어 결국 국민의 고통을 수반하게된다. 채무보증규제의 한 사례를 보면,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4개 위장 계열사를 두고 채무보증과 부당지원을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한국디티에스(주)를 통해 2001년 9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코리아정공(주)에 200억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 6억원의 과징금과 경고조치를 함으로서 재벌그룹 총수가 계열사 미편입신고와 관련, 경고를 받기는 이례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데 이사건을 통해 평석을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공정거래백서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