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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관료제론 시간에 쓴 보고서고요...도움이 됐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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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4.03 최종저작일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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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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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관료제론 시간에 쓴 보고서고요...도움이 됐음 좋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책의 주요내용
    3.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1) 한국의 관료문화와 문제점
    (2) 한국의 정치사회적 문제점
    1) 정치권력과 관료제
    2) 행정소요에 대한 대응 실패
    3) 사회적 공동책임으로서의 행정실패
    4) 한국의 행정 제도적 문제점
    4. 한국관료제의 개선 방향
    (1) 관료제 일반론적 측면에서의 시각
    (2) 제도적 차원에서의 시각
    (3) 환경적 차원에서의 시각
    5.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가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크고 작은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고,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하면서도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공무원들의 등쌀에 한숨을 쉬는 사람이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종업원 6명에 불과한 염색업체를 비롯한 서울의 11개 영세업체가 관할 구청, 세무서, 소방서, 수도사업소 등의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같은 뇌물관행은 이들 업체뿐 아니라 거의 모든 업체와 공무원 사이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 되다시피했다. 염색업체가 작성한 ‘뇌물일지’는 사업자를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할 기관의 공무원들이 거머리가 되어 검은 돈을 챙기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심지어 그 염색업체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회사사정이 어려워진 뒤에 오히려 상납 뇌물이 많아졌다고 폭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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