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윤리]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예:벅스뮤직)

소개

서평에 개의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a+ 받은 리포트입니다.
과목은 정보사회의 윤리 였구요~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될 것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목차

서론: 인터넷의 기본정신에 입각, 그에 따른 컨텐츠 소유권에 대한 고찰

본론1: 디지털시대-기득권포기, 새로운 길을 모색
본론2: 음반산업 부진과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소리바다와의 연관성
본론3: 디지털 시대의 코드- 정보공유의 가치
본론4: 지적재산권이 야기 시키는 사회 문화적 문제

결론: 디지털시대의 법칙에 따른 새로운 노력

본문내용

서론: 인터넷의 기본정신에 입각, 그에 따른 컨텐츠 소유권에 대한 고찰

새로운 미디어로 각광 받고 있는 인터넷은 처음부터 정보의 분산과 공유, 상호 생산과 이용을 목적으로 탄생하여 수 많은 정보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짜의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짜의 세계는 현실적인 세계에 의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 한 것 같다. 세상은 공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프리챌의 유료화 서비스 선언이후 각 종 인터넷 업체들이 너도 나도 앞 다투어 아바타, 프리미엄 까페 서비스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해 지금껏 공짜로 사용했지만 지금까지는 이용자를 모으기 위한 조치였을 뿐 본격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는 MP3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인 ‘소리바다’ 그리고 온라인음악 스트리밍업체 ‘벅스뮤직’ 과 음반업체들간의 법적분쟁이 1년 내내 계속됐다. 지난 5월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반업체들은 소리 바다 이용자 50명을 고발했다. 또한 7월 대부분 음악사이트가 유료화에 나선 가운데 국내 최대의 음악사이트인 ‘벅스뮤직’ 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현재 벅스와 음반업체 간에는 10여건의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