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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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I.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1. 국세 수입 실적 및 2003년 예산
2. 세목별 구성비
3 국세와 지방세 비율.
4. 2004년도 재정규모
5.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II.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과제
1. 조세의 비용
2. 조세 정책과 형평성
3. 조세행정의 정책기능 강화
4. 조세 정책의 지적 인프라 구축

Ⅲ. 참여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2003년 세법 개정안
1.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2. 2003년 세법 개정안
3. 2003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4.부동산 보유과세의 개편안

Ⅳ. 조세정책의 개선 방향
1. 세제운용의 기본 방향
2. 재정수입 구조의 합리적 개선
3. 경쟁력 있는 세제

ⅴ. 최근 논쟁되는 주요 세목의 추진과제
1.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2.부동산 보유과세의 추진방안

결 론

본문내용

서론

일 국의 租稅體系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의 각 요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조세제도의 선택은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경제적 효율성,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조세제도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조세정책은 정부 정책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경제발달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그 동안 세제 운용을 보면 60년대의 세제는 50년대 조세 정책의 거의 유일한 목표였던 재정수입의 확보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政策手段으로 활용되었다. 70년대의 조세 정책은 세수확보와 저축, 투자 및 기업활동의 인센티브(incentive) 제공을 통한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도 경제의 안정, 부와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지향하였으며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가장 획기적이면서도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綜合所得稅制(1975), 附加價値稅 및 特別消費稅制(1977)를 도입하였다. 80년대는 경제정책의 기본기조가 민간자율에 의한 시장경제의 발전에 두어짐에 따라 조세 정책도 세제의 중립성을 통한 경쟁촉진과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에 주안점을 두었다. 90년대 초, 중반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조세 형평성제고에 초점을 두고 운용된 조세 정책은 90년대 후반 이후 외환위기의 극복,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구조개혁, 생산적 복지 구축 및 시장경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등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추구에 중점을 두었다.

참고자료

· - 나성린·현진권(1996),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형평성 측정, [조세 정책과 소득재분배], 한국조세연구원
· -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2002.5)
· - 자료: 재정경제부 발간자료(http://www.mofe.go.kr/)
· 「2003 조세편람」
· - 현진권·윤건영(1999),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혁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 성명재·전영준(1998),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 이준구, 재정학 제 2판, 다산출판사, 1999.
· - 기획예산처 예산 통계자료(http://www.mpb.go.kr/)
· - 최명근(2002), 상속과세 유형전환 및 합리화에 관한 연구(http://www.taxpage.pe.kr)
· - 국세청 국세통계·법령정보(http://nts.go.kr/)
· - 중장기조세정책방향과 2003년 세법개정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2003.10)
· -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점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2.3
· - 한국의 조세정책과 국가경쟁력 제고, 한국경제연구원, 2002.4
· -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 쟁점과 추진과제, 한국조세연구원(2003.10)
· - 2003년, 개정세법, 국세청(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