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사례연습,상업등기,부실등기의효력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상업등기의 효력
1. 상업등기의 기능
2.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 상법 제37조의 해석
(1) 등기전의 효력
(2) 등기후의 효력
(3) 상법 제37조 2항에 의한 권리외관책임
3.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4. 부실등기의 효력
(1) 상법 제39조의 해석론과 그 기능
(2) 상법 제39조의 구성요건

Ⅲ. X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여부 - 설문 (1)에 대하여
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효력의 검토
(1)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의 의의
(2)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효력
(4) 사안에의 적용
2.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Ⅳ. 제3자의 부실등기의 경우 - 설문 (2)에 대하여
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상성 여부
(1) 대상성 여부에 대한 판단
(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효력
2. 상법 제39조의 고의 ․ 과실에 관한 학설
3. 판례
(1) 대법원
(2) 고등법원의 판례
4. 검토와 사안에의 적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Y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A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었는데, 후에 Y회사의 일부 주주가 A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A가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행한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이다.
사안에서 대표이사A의 등기가 상법 제39조의 고의 ․ 과실에 의한 부실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동조상의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의 효력에 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법상 제37조 내지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등기의 효력을 고찰하면서 부실등기의 효력을 같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사안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효력과도 연결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여러 상법 교과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