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론] 강간죄

소개

강간죄에 관하여 판례를 들어 이해를 쉽게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여성과 법학 시간에 제출한 팀 레폿입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쓴 자료이기에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자부합니다. ^^
믿고 다운 받아보세요~ *^^*

목차

1. 강간죄에 관한 논의에 앞서...

1.문제사례분석
1. 사실관계
2.경과
3.대법원 판시사상
4. 참조조문 및 판례

Ⅱ해설
1. 행점사항 정리
2.일반이론
3. 논의 전개
4. 결론

본문내용

1. 강간죄에 관한 논의에 앞서...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죄(형법 제 297조) 성폭력범죄자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서는 특수강도강간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에 의 한 강간의 경우 등에는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엔 일반인들이 생각하느 것보다 더 많은 강간이 발생하고 있다. 부끄럽게 우리 나라는 성범죄 발생류리 세계2,3를 지키고 있다. 통계에 의하며 96- 9 년 3년간 우리나라 강간 피해자수가 총 1만 3천 83명이며 이 중 만 15세 이하가 전체의 18.6퍼센트인 2천 4백 49명에 달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연령이 생후 몇 개월안된 유아부터 80이 넘은 할머니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건이 겉으로 드러나길 바라지않는 강간죄의 속성상 혐의자인 기소율이 낮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제시의 어려움 때문에 유죄서고율도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나 그 가족들간에 혼인하기로 화해하여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다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길제 발생한 강간사건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가해자의 신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경우도 있지만 친족내지 면식범일 경우가 75％이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 1999
·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제7판) 박양사 2000
· 이형국, 형법총론(개정판) 법문사 1998
· 하태훈, 형법강의(총론) 법문사 1998
·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개정증보판)_ 경세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