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북한의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핵개발에 대한 고찰

목차

Ⅰ. 북한의 경제체제와 위기
(1) 북한의 경제체제
(2) 북한의 식량난
(3) 북한의 에너지 자원 부족

Ⅱ.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한 새로운 시도
(1) 수정적 사회주의 경제체제
(2) 외자도입
(가) 나진·선봉자유무역지구
(나) 신의주 경제특구지정
(3) IT산업

Ⅲ. 핵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자세와 대외관계
(1) 북한의 핵개발 선언
(2) 핵개발과 관련한 대외상황

Ⅳ. 북한의 경제체제와 핵개발에 대한 고찰

< 참고자료 및 인용부분 >

본문내용

Ⅰ. 북한의 경제체제와 위기

(1) 북한의 경제체제
북한은 중앙집권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있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시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고,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도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와 같은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항만, 은행 등이 있다. 북한에서도 매우 제한적이나마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대상이 된다. 개인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는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계획에 의해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중앙집권적체제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하여 도.시.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kotra)

참고자료

· -북한 뉴스 레터 (1996년 9월호 ~ 2002년 9월호) http://www.kotra.or.kr/
·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편, 북한의 투자환경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출판, 1994. 2. 15.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편, 북한경제의 실상, 남북한 경제교류의 가능성 및 대응방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출판, 1990. 5. 10.
· -중앙일보기사(2002. 9. 19 ~ 2002. 11. 13) [Online]
· -KoreaScope(2002. 9. 19 ~ 2002. 11. 13)http://www.koreascope.org/newdocs/sub/2/ks2.htm
·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2002.9.19 ~ 200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