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법규]국내외 연명의료 사건 정리본과 연명의료에 대한 비판적 사고

소개

국내외 연명의료 사건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개인적인 생각들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국내 연명의료 관련사건 정리
1) 김 할머니 사건
2) 보라매 병원 사건

2. 해외의 존엄사, 아시아, 유럽, 미국 연명의료 사건 정리
1) 아시아(중국, 일본)
2) 유럽 (영국)

3. 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김 할머니 사건
: 김 할머니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존엄사의 허용 여부가 논쟁이 된 사건으로,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폐암의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 인하여 식물인간이 되었다. 자녀들은 김할머니의 인공호흡기 등 병원에게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영양 제공을 제외한) 재판 끝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김 할머니의 유족들은 연명치료 중단 요구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016년 1월 대법원은 1심 판결 이전 치료비는 모두 부담해야하고 1심 판결 이후 치료비중 인공호흡기를 제외한 치료비는 유족이 부담해야한다고 판결하였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법은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어 있고, 이러한 자기운명결정권에는 환자가 자기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또한 포함되어 있다.
김 할머니는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 있으면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자녀들인 청구인은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병원 주치의 등은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인데, 국회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함이 있어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문 결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