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내 코로나19 방역정책의 한계와 대처방안

소개

감염관리학 과제로 작성한 것입니다.
총 8P이고 표절율 5%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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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
2.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

Ⅲ. 결론
1. 방역정책의 보완책
2.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 11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방역정책을 시행해 왔다. 대부분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정책 과제였고 장기간 지속된 고강도의 방역정책은 사회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왔으며 시민들에게 불안과 피로감을 주었다. 방역정책은 시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경제 활동을 위축시켰고 이는 국가 경제의 후퇴를 초래하였다. 일부 국가로의 이동제한과 경제봉쇄조치는 수출, 생산, 소비, 투자 등을 감소시켰으며 2020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1.6%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 2020).
국가적 차원의 방역정책은 크게 사회적 또는 개인적 차원의 방역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적 차원의 방역정책으로는 도시 간의 이동을 금지하는 도시 봉쇄, 국가 간의 이동을 금지하는 국가 봉쇄 그리고 집합금지와 영업금지의 행정명령 등이 있다. 개인적 차원의 방역정책은 마스크 착용과 외출 자제, 손 씻기 등의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이 있다. 다행히 한국은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었던 도시 봉쇄나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제한을 시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의 상황이 나았다는 평가를 받았고(Kim et al. 2021), 서유럽과 북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 생산 및 물류시스템의 중단, 의료시스템의 과부하가 나타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방역정책은 명백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이준서, 2021).
그러나 현재 국내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은 감염자의 폭증을 막기 위한 ‘필수조치’라는 견해와 ‘시민권 침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022년 1월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에서 국내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은 55%, 부정적 평가 비율은 42%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장경은 외 2명, 2022, 공중보건인가, 시민권인가: 개인적·사회적 방역지침 준수인식과 코로나19 방역정책 평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제59권, 제3호
· 문다슬 외 3명, 2020, 코로나19 방역의 한계와 과제: 「코로나19 시민백신 연구소」 시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제13호
· 이윤석, 2021,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활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제공.", 주간금융브리프, 제30권, 제10호
· 류성진, 2021,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기본권 제한 법제의 정당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9권, 제3호
· 이준서, 2021, “코로나19 대응의 성과와 법적 과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2권, 제1호
· 이준복, 2020,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사태의 합리적 대응을 위한 법적 고찰: 감염병 환자의 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제언”, 강원대학교 법학연구소, 제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