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연령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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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연령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의 기본 권리와 관련해 선거기간만 되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권 연령은 만 19세로 OECD에 속해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늦은 나이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들은 1998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립 후 청소년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학생회, 학급회의, NGO 등의 형태로 정치활동에 있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참여권은 사회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투표권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민주 시민의식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교육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청소년 보호법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의 일탈이나 범죄 등과 같은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여전히 청소년들은 미성숙하고 보호 감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강현아 외,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6, pp.7~18.
· OECD 중 한국만 선거연령 19세,,, 18세로 못 낮추는 이유, 디지털타임스, 2019.10.01.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