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 정책의 행정가치에 대해서 분석하고, 관련된 행정가치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행정의 역할에

소개

교과목명: 행정학
주제: 탈북자 지원 정책의 행정가치에 대해서 분석하고, 관련된 행정가치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북자 지원 정책의 본질적 가치
2. 탈북자 지원 정책의 수단적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글로벌 사회의 주요 키워드는 단연 ‘통합’, ‘다문화’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사회가 국가 간, 민족 간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들을 공동의 사회로 불러 모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당면한 문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 다문화의 바람직한 흡수이다. 이처럼 글로벌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통일 또한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한 계단일 뿐이다.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문제는 차치하고,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우리나라도 통일을 맞닥뜨려야 할 순간이 올 것이다. 서독과 동독이 경제적 이유로 베를린장벽을 붕괴하였듯이, 베트남이 이념 갈등 속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통일하였듯이, 어떠한 형태로든 통일은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실패와 세계에서 유례없는 독재정권의 3대 세습, 남한의 문화 콘텐츠 확산으로 인해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여 2003~20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3,000명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국제 이동이 제한되어 63명이 입국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MZ세대’와 유사한 인구 집단의 북한 내 사회 영향력 확대가 통일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추측에 따르면, 한국으로 올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기서‘장마당 세대’란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 말로, 현재 2~30대를 이루며 북한 사회의 주역으로 주목받는 세대이다.

참고자료

· 유호열(2015). 「북한 장마당 세대의 통일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남북하나재단. “하나원”. 22-05-26. https://www.koreahana.or.kr/home/kor/contents.do?menuPos=34.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책”. 22-05-26.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 서울신문. “정부의 탈북자 정책 및 문제점은”. 15-04-08. https://www.nkhr.or.kr/2015/04/08/%EC%84%9C%EC%9A%B8-%EC%A0%95%EB%B6%80%EC%9D%98-%ED%83%88%EB%B6%81%EC%9E%90-%EC%A0%95%EC%B1%85-%EB%B0%8F-%EB%AC%B8%EC%A0%9C%EC%A0%90%EC%9D%80/
· 노컷뉴스. “탈북모자 ‘아사’... 현실과 괴리된 탈북자 지원정책 탓”. 19-08-14.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3526794&memberNo=11312542&vType=VERTICAL
· 국민일보. “탈북자 정착 정책 현실성 있게 바꿔야”. 12-09-16.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445907&code=11171111
· 오피니언. “탈북자의 월북 사건을 바라보며”. 20-08-10.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809010001020
· 연합뉴스. “<탈북민 3만명 시대> ③정착지원체계 문제는 없나”. 16-10-09.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717050001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