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의의, 요건 및 추정조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공정거래법
주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요건 및 추정조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조항
4.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유형 및 시정조치, 기대효과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유형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위반 행위 시정조치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위반 행위 금지의 기대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경쟁 시장 체제를 기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경쟁 시장이란 완전경쟁시장을 말한다. 완전경쟁시장은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며,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동일 품질, 동일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이 형성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완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으며, 진입과 퇴출 역시 초기 투자 자본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고, 동일한 품질의 재화가 거래되지 않고,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완전경쟁시장 형성 조건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시장은 독점시장과 완전경쟁시장의 성격을 모두 띠는 독점적 경쟁시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점적 경쟁시장 중에서도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경쟁 기업이나 신규 기업의 진출이 어려워 시장 내 경쟁 기업이 없고, 관련 기업들의 담합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경우에 있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공급자의 설정에 따라 형성된다. 이 경우, 동일한 매물을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야 하므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 된다. 또한, 사회 후생의 손실도 가져온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IT기술의 발달, 전자기기의 발달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시장으로 주요 시장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각 분야에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성행 중인데,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네트워크가 가진 양(+)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라는 매체의 특성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형성되기 더욱 쉽다. 양(+)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란 온라인은 초기 진출 기업이 소비자를 끌어들이면, 입소문을 타고 소비자가 대거 유입되며, 초기 기업의 이용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자연스레 경쟁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

참고자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제8조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