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범죄사건을 1사례 선정하고, 해당사건 내용(전반적인 사건내용 및 발생 원인, 판결(내용 등)을 요약한 다음 해당 범죄자에 대한 판결내용 및 처우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유사 범죄의 발생 예방방안에 대하여 요약 정리

소개

교정복지론
주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범죄사건을 1사례 선정하고, 해당사건 내용(전반적인 사건내용 및 발생 원인, 판결(내용 등)을 요약한 다음 해당 범죄자에 대한 판결내용 및 처우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유사 범죄의 발생 예방방안에 대하여 요약 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사회적 이슈 범죄사건
2. 사건 내용 및 발생원인
3. 판결 내용
4. 판결과 범죄자 처우에 대한 나의 생각
5. 유사 범죄 발생 예방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에 사회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문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이런 사회문제는 개개인의 경한 불편함부터 자기 생존에 위협을 받는 수준 까지 범위가 넓으며 사회문제는 개인문제와 대조를 이루기도 한다. 개인이나 소속 사회의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고통을 준다는 부분에서 동일한 의미를 주지만 원인과 해결책이 개인은 개인 간의 인접한 환경 내에 존재하는 반면 사회문제는 사회 구성원 간에서 그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많은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으나 가장 큰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동일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든 사회 서비스가 중단되며 아동 학대의 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동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대 발생의 가능성은 커지고 있으며 조기 발견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생후 16개월에 말도 못하는 한 어린 생명이 양부모의 폭력으로 숨진 사건을 접하게 되며 온 나라가 분노와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범죄사건으로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사례에 대해 전반적인 사건내용과 발생원인, 판결의 요약과 함께 해당 사건 내용을 정리한 후 해당 범죄자에 대한 판결 내용 및 처우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유사 범죄의 발생 예방 방안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최근 사회적 이슈 범죄사건
생후 16개월의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하늘나라로 간 사건이 발생해서 온 나라의 국민이 큰 충격이 빠진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약속 했으며 국회에서는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한 법률을 통과시켰으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대법원 2021도16719 살인 등 사건 보도자료, 2022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161&gubun=6
· 대한민국 법원 종합 법률 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 ‘제2의 정인이’ 없도록, 서울경찰청-서울시 공동 아동학대 대응 강화대책 발표, 서울경찰청 보도자료, 2021. 5. 12.
·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방안, 오삼광, 젠더리뷰 이슈브리프, 2020
· 사회문제에 나타난 아동학대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김덕선, 2018
·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 현황 및 예방 방안, 김은영, 육아정책 연구소, 이슈페이퍼 20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