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정책학 A+받은 논문 과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개

"[대학교 정책학 A+받은 논문 과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론
1. 탐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인식

II.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1. 구조/행정적 이유
2. 사회/젠더갈등 조장
3. 설립 취지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함
4. 불필요한 문화산업 탄압

III. 여가부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주장
1. 과거의 과오만으로 정부부처 폐지는 부적절하다
2. 아직 여가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3. 여가부 폐지는 단순히 표를 얻기위한 용도의 이슈이다

IV. 중재안(개편 방법)
1. 남성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부서로 개편
2. 가족-청소년 부문은 다른 부처로 이관(기능축소)

V. 결론 및 배우고 느낀점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탐구의 필요성과 목적
여가부는 2001년 1월에 세워진 부처로 김대중 정부가 각종 여성단체들의 여성권익 증진 기구를 세워달라는 요구에 따라 세워졌다. 대표적인 여가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2)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3)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4)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5)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6)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7)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8)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9)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10)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11)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12)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13)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
14)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이상과 같은 많은 업무를 책임지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이후 매우 논란이 많았던 부처였고, 결정적으로 2021년 7월에 발생한 마인크래프트 19금 사태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폐지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도 논의되었다. 이 탐구에서는 여가부가 폐지에 대해 여러 단체와 개인의 찬반의견에 대해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알아보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다른 대안점에 대하여 생각해 볼 것이다. 이러한 극명하게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탐구는 앞으로 정치나 사회와 관련된 직업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2.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인식
여가부에 대해서는 폐지의견과 존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싸우고 있다. 2020년 12월 16~17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더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여가부에 대해 잘못 운영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축소나 폐지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김기현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고발동의안 제출:::울산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신문 (kyilbo.com)-
· 한나라당, 05회계연도 결산관련 100대 문제사업 - 뉴스와이어 (newswire.co.kr)
· [단독] 미혼모 준다더니... 후원물품 받아서 현금으로 되팔아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 [쟁점 토론] 위헌? 합헌? '성매매법' 어떻게 봐야 하나 | JTBC 뉴스
· "포켓몬 인형 2천원" 당신도 낚였네요 - 매일경제 (mk.co.kr)
· UN “韓 남녀평등 세계 10위”…일부 페미, 발끈한 이유?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321명 합격…최연소 합격자 21세 - 매일경제 (mk.co.kr)
· [단독] 지뢰밭 먼저 보내 '레이디 퍼스트'라고?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 [인터뷰]정현백 여가부장관 "여성혐오 적극 대응필요···시작은 말걸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archive.ph)
· 권성동 “버터나이프크루, 남녀갈등 증폭…여가부 폐지할 것” - 조선비즈 (chosun.com)
· [단독] "부모 X같음"…두 눈 의심케한 공공기관의 욕설 트윗 (naver.com)
· “男도 피해자 될 수 있단 걸 강조말라” 여가부 교육자료 논란 (naver.com)
· 선넘은 김민아, 정부 공식 유튜브에서 남자중학생 성희롱 (naver.com)
· 여가부, 민주당 공약 개발 관여 의혹…이준석 "여가부 폐지" 강조 - 머니투데이 (mt.co.kr)
· 여가부 “페미니즘 비방하는 유튜버에 자발적 규제 유도하겠다” - 인사이트 (insight.co.kr)
· 여가부 “여성 소방관 늘려라” 요구… 소방청만 곤혹 (naver.com)
· "日에 몸 팔다 왔대" 정부 위안부 교재 논란 (naver.com)
· 여가부, '위안부 합의 반대' 단체 지원 중단 논란…또 다른 블랙리스트? | 중앙일보 (joongang.co.kr)
· [단독] 나랏돈 어떻게 썼길래...여가부 '정의연 자료' 공개거부 (naver.com)
· '미투 운동' 앞장서긴커녕…여가부 '뒷북 대책' 비판 | JTBC 뉴스
· 여성단체들의 분노 “여성부 각성하라” : 여성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 하태경 "여가부, 내부 성희롱 은폐"…여가부 "피해자 의사 반영" - 매일경제 (mk.co.kr)
· [여가부 무용론] ②'피해호소인'부터 "신상 드러내라"...피해자 울리는 2차 가해 (ajunews.com)
· 유엔서 혼쭐난 한국 여성정책…“여성권리 낙후돼 있다” : 여성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 여가부 장관 “여성 임원 할당제 필요” 일부 女임원들 “강제할당, 역효과 우려” | 서울En (seoul.co.kr)
· [단독] 여가부, 아이돌봄사업 ‘방치’… 미집행금 339억 회수조차 안 했다 | 서울Pn (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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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끊이질 않는 `여가부 폐지론` - 매일경제 (mk.co.kr)
· 여성가족부 (mogef.go.kr) 공식 홈페이지
· 남성혐오는 괜찮다고? 여가부가 또 사고쳤습니다! - YouTube
· 파일:여성가족부 남성혐오 글 좋아요 표시
· 논란의 성교육 영상...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다? - YouTube
· 남성혐오성 성인지 교육자료 유포- 202102~202206 국내야구 갤러리 (dci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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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의 효과성 평가 (kci.go.kr)
· 세계최초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불가 위기 – YouTube
· 여가부 방송 지침 논란☞ 박형준， 자율과 타율로 규제할 일 구별해야! 썰전 304회 - YouTube
· 과도한 규제 및 검열에 대한 사이트 입장 - 공지 - 에펨코리아 (fmkorea.com)
·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 나무위키 (namu.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