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Deal정책의 출현배경과 관련법 고찰

소개

사회복지법제, 정책, 행정론 영역에서 자주 대두되고 보고서 주제로 활용되는 미국의 사회보장 역사에 중요한 정책인 뉴딜정책에 대해 그 출현배경과 추진에 적용되었던 관련 법률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고 아울러 이 정책이 미국의 경제대공항 극복에 미친 영향의 명암을 제시하였다.

목차

1. 뉴딜정책의 배경
2. 뉴딜정책의 내용
3. 뉴딜정책의 결과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929년 후반에 시작된 대공황은 증권시장의 폭락으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 거대한 댐에 난 조그마한 구멍이 시간이 흐르면서 크게 넓어지고 결국에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으로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대공황도 여러 가지 연쇄적인 사건들이 복합해서 생겨난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국이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깊이 젖어서 그러한 번영의 시대에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데 있었다. 정부의 계획성 없는 자유방임적 경제 정책이 엄청난 빈부의 격차를 낳았고 많은 국민들의 소득 저하는 구매력을 감소시켜 제조업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1920년대를 통하여 농촌경제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들의 초과 생산과 농산물 가격하락, 계속 증가되는 부채, 파산 등의 악순환을 미국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기업체들이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었다. 1929년 초에 미국의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정체하고 있었으며 기업가들은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팔리지 않는 상품들이 창고에 쌓여갔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당하여 집으로 돌아갔으며 소비자들의 수요는 갈수록 줄어만 갔다. 이러한 저소비 추세로 말미암아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게 되어 서서히 불경기가 시작되었다. 이들 저소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국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실질 임금이 줄었기 때문이었다. 농민들뿐 아니라 노동자들도 과학 문명의 혁신과 함께 새로운 기계들이 일손을 대신하게 되자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하였다.
정부의 자유방임주의 정책에 의하여 소수 독점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대기업이 무너지면 그에 관계하는 여러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어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하게 되었다.
또 미국은 세계 제1의 채권국가로서 유럽에 수십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는데, 1920년대 말에는 미국의 국내 증권시장이 성황을 이루자 미국 투자가들은 유럽보다는 국내 증권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강윤식, ｢미국 뉴딜정책의 성과』,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고상구, ｢뉴딜정책이 미국경제에 미친 영향』, 공동체, 2004
· 박무성, ｢대공황의 비교분석』, 학문사, 2013
· 이주영, P.K. 콘킨, 뉴딜 정책』, 탐구당, 1977.
· 박무성, ｢뉴딜정책의 성과비교』, 일조각, 1984.
· 이주영, ｢미국 경제사 개설』, 건국대학교출판부, 1988
· 홍돈식,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