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법규 의료법에 연관된 법적 윤리적 쟁점이 된 사례분석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소개

"보건의료 법규 의료법에 연관된 법적 윤리적 쟁점이 된 사례분석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건현황

2. 의료법 위반사례

3. 의료관계행정처부규칙 개정 알림
1)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2)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4. 결론

5. 느낀점

본문내용

의료법 위반사례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병원의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의료법 제 4조 제 6항(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사례이다. 위 사례는 의료법 법적 위반 사례로 비교적 최근에 논란이 되었으며,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었고 판례는 어떠했으며 앞으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 법의 위반사례로 정하였다.

의료관계행정처부규칙 개정 알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약물주사 처치를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 되고 있는 바, 아래 사항을 점검하시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① 환자에게 과다한 약물 투여 방지
② 환자의 기왕력 확인 (특정약물 이상반응 사전 확인)
③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변질, 오염, 손상된 약물 등 사용금지
④ 철저한 감염방지 활동 (시술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개인위생관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