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량분석(아동수당의 소득재분배 효과)

소개

행정계량분석
주제: 아동수당의 소득재분배 효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 자료와 주요 변수
3. 모형 설정
4. 결론
1. 아동급여 대아 모형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1) 아동수당의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효과
2) 기존 아동관련 조세 지원 제도의 개편 방안이 아동의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3) 가장 적은 재원이 소요되는 모형
4)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급여 도입 방안
2. 정책적 시사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0명대 아래로 떨어진 지 이미 수 년이 지났다. 합계출산율(TFT, Total Fertility Rate)은 여성 한 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적인 출생아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출산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이다. 즉, 그 나라 국민인 여성 한 명이 평생동안 최소한 한 명의 아이는 출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런데, 2018년에 최초로 합계출산률이 0.9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부터는 0.8명대로 주저앉았다. 올해는 0.7명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의 수를 비교해 보면 보다 직관적으로 와 닿을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출생아의 수는 26만 500명이다. 전년도인 2019년에 태어난 아동의 수인 27만 2,300명과 비교했을 때 1만 명 넘게 줄어들었다. 한 해 한 해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보면 2001년에는 한 해의 출생아 수가 55만 9,934명이었는데, 2020년대에는 이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인구의 감소는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저출산 관련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참고자료

·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2021.9.7.
· 중앙일보, 정진호, 2022.2.23. 출산율 0.81명... 20년 만에 출생아수 반토막, 인구 재앙 온다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전형, 2020.12.23. 저출산, 이제 정부가 책임집니다!
· 숭실대학교 대학원, 정찬미, 2016.12. 아동수당과 아동관련 조세 지원 제도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