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공공성 위기 현상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하는지 설명하고,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수업시간에 다룬 공(共), 통(通), 인(仁) 전략의 차원에서 제시하세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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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공공성 위기 현상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하는지 설명하고,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수업시간에 다룬 공(共), 통(通), 인(仁) 전략의 차원에서 제시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수의 소유를 우상화 하는 시대
2. 공(共), 통(通), 인(仁) 전략

III. 결론

본문내용

마이클 샌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시장만능주의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마저 시장에서 모두 매입하거나, 특정한 개인이 그것을 독점함으로써 오는 공공성의 훼손은 결국 공멸을 향하는 길로 우리를 이끈다. 예를 들어보면, 인간으로서 보장 받아야 할 기본적인 3대 욕구 의식주의 충족 등이다. 인류가 걸어온 역사 속에서 산업화 및 자본주의가 만능인 것처럼 일러지던 시대에 이미 실험이 끝나, 결과까지 보고된 바와 같이 공생을 추구하지 않는 인류는 결국 하부에서부터 무너져, 모든 먹이사슬 구조가 무너져 내린다. 이는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다. 최근 2022년 2월의 겨울 이후, 동면기의 혼란 및 기후 이상으로 꿀벌이 80% 이상 폐사한 결과, 자급자족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던 국내 곡물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이에 따라 사료 및 곡물 관련 기업의 가치가 수직 상승하고, 우리의 밥상 위에 오르는 모든 물가들이 체감상 약 20-30% 이상 급등하였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구조 역시, 하부에서 생산을 담당해주는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가치를 보장 받지 못해, 하느니만 못한 가치 없는 노동을 거부하거나, 출산을 거부함으로써 해당 사회가 50년 이내 공멸할 수 있다는 사회학적 연구 결과들이 예언서처럼 흘러다닌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 및 共 차원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등의 국가적 위기 관리에 나서기도 하였으나,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390조에 가까운 예산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및 인구 절벽, 지방 소멸, 국가 위기론은 더욱 가속화되기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인을 共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국가를 이루는 사회 및 다양한 집단, 그리고 집단의 세부 항목인 가족과 개인들이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적 합의, 사회의 암묵적 합의로 통합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 e-나라지표. “학력별 임금 격차”.
· 마이클 샌델 저, 김명철 역(2014).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와이즈베리.
· 토마 피케티 저, 장경덕 역(2014). 21세기 자본. 서울: 글항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