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족정책, 독일의 가족정책, 스웨덴의 가족정책을 조사하고, 한국 가족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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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족정책, 독일의 가족정책, 스웨덴의 가족정책을 조사하고, 한국 가족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미국
2. 스웨덴
3. 독일

III. 결론

본문내용

서론

가족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제도로 발전해왔다. 특히 가족정책은 다른 사회보장과는 달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의 저항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가족정책이 모든 계층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 대상이 됐다.
이러한 보편주의에 입각한 가족정책은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 권리에 기반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우선 주제의 측면에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기여의 조건으로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시민권의 형태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가족정책은 1960년대까지 가족임금, 아동수당, 아동의 의무교육 확대 등 보편주의적 성격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가족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독일 및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들을 거쳐,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 맞벌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확산되어 자리를 잡는 지경에 이르렀다. 주제에서 제시된 세 국가의 가족정책을 상호 비교해보고, 우리나라와 어떠한 점이 유사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족정책의 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를 작성한다.

본론

1. 미국

시장중심의 경로의존형이 지원하는 가족정책은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상실을 대신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가사도우미 형태의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과 돌봄 성과 조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정책은 소득이나 보험을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정책의 성격이 여전하고, 이에 따른 돌봄격차는 민간시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구매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가족돌봄서비스를 통해 스스로 해결된다.
이 모델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미국의 경우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는 돌봄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탁아소나 가정보육 도우미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참고자료

· 류연규. 2012.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정책의 성격 규명”, 『비판사회정책』
· 심상용. 2009.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서비스정책의 발달 과 전망”, 사회복지정책, 36(4),27-54
· 이진숙. 2008. “독일의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한 연구: 보육지원을 중심으 로”, 『한국사회과학논총』Vol.1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