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국민기초생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경우 총 22조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문구를 모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선정기준으로만 지원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심사제도나 사후징수제도의 근거로 삼는다면 일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후징수제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보다 부양의무자의 지원이 우선하되, 부양의무자의 유무나 능력에 관계없이 급여를 선지급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제46조의 비용징수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증기관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지원림, 『민법강의』, 법문사, 2020.
· 국회예산정책처,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2019.
· 장 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