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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 6월1일 선거 공약을 복지 파트를 비교

주제: 선거공약 비교 지역: 서울시 동대문구 6월1일 선거 공약을 복지 파트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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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3.03.07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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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 6월1일 선거 공약을 복지 파트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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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주제: 선거공약 비교
    지역: 서울시 동대문구 6월1일 선거 공약을 복지 파트를 비교

    목차

    1. 구청장 선거공약 비교—서울시 동대문구 구청장을 중심으로-
    1) 이필형 후보 공약 정리

    2. 시의원 선거공약 비교—서울시의원,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1) 제1선거구(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2) 제2선거구(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3. 구의원 선거공약 비교—서울시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구청장 선거공약 비교—서울시 동대문구 구청장을 중심으로-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동대문구청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최동민 후보와 국민의힘 이필형 후보로 압축되었다. 이 두 후보의 공약 가운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필형 후보 공약 정리
    A.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이필형 후보는 법이 제정된 후 4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의 보장에 관한 동대문구의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이미 시행중이고 서울시 차원에서의 조례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데 반해서 지난 4년(이전 구청장의 임기) 동안 동대문구에서는 이에 부응하는 조례가 제정,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선되면 동대문구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마련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같은 정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의 협력을 통해서 동대문구가 장애인 개인 예산제의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끝으로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동대문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 청량리 밥퍼 리모델링 갈등 해결
    동대문구 청량리에는 34년째 운영되고 있는 무료 급식소인 ‘밥퍼’의 본부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밥퍼 본부의 증축 공사가 진행되자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참고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마당(policy.nec.go.kr)
    · 자치행정신문, 2022.5.23. 이민수,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후보, 6.1 지방선거 장애인 공약 발표
    · 노컷뉴스, 2022.2.9. 황진환, 서울시-‘밥퍼’ 최일도 목사 갈등 ‘고발취하’로 해소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보장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장애인들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건강 악화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역사회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비 지원, 이동 편의성 제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의료 전문가,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보장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2. 청량리 밥퍼 리모델링 갈등 해결
      청량리 밥퍼 리모델링 갈등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충돌이 얽혀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 발전과 도시 재생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인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노숙인 지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밥퍼 시설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들의 주거와 일자리, 의료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사항도 충분히 반영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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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동대문구청장 선거 후보들의 사회복지 공약을 상세히 분석하여 각 공약의 내용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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