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2급 토론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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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2.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7가지 윤리적 결정지침은 1. 생명보호원칙, 2.평등 및 불평등원칙, 3.자율과 자유의 원칙, 4.최소손실의 원칙, 5.삶의 질 원칙, 6.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7.진실성의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현대산업사회의 다양한 이슈 등으로 인해 7가지 원칙의 순서가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장되고 있다. 7가지 원칙을 어떻게 순위를 재조정할 지에 대해 의견을 토론해주세요.
3. ‘사회복지정책이 빈곤함정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은 어떠한지 찬성과 반대 중 선택하여 제시하고 그 이유를 들어 토론해 보세요.
4. 조사연구에서 익명성과 비밀보장은 매우 중요한 규정 중 하나이다. 조사연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아동을 학대하고 있다는 경험을 알게 될 경우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이유를 논하시오.
5. 장애를 규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배제하고 신체적, 정신적 기능제약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찬/반의 입장에서 토론해 봅시다.
6. 정신건강을 위하여 ‘개인적인 독립성’과 ‘타인과의 친밀함’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사례를 들어 토의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로 악화된 이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소득분배 불평등의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미시적·거시적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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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심사(EPS: Ethical Principle Screen)는 윤리적 규칙심사로 만족스러운 의사결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용하며 높은 순위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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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함정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매커니즘을 말한다. 복지 정책에 있어 빈곤 함정은 국가에서 빈곤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일시적으로는 빈곤이 완화되지만 빈곤층이 보조금에 의존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참고자료

· 사회회계행렬을 통해 본 한국경제의소득재분배구조 분석, 노용환, 경제분석 2006, vol.12, no.2, pp. 67-106
·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윤대원, 동아대학교 교육학 석사 논문(2007),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 이태진 외(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아동학대 연구와 조사의 윤리, 이재연(2005), 한국아동학회지 2005, 26권, 2호, 243p~256p
· 장애개념의 변화와 사회복지실천 현장 함의, 김용득(2002), 한국사회복지학 제51권, pp. 157-182,
· 사회적 모델의 실현을 위한 장애정의 고찰: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정의의 수정을 위하여, 남찬섭(2009),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2호, pp. 161-187
· 개인의 문화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존중감과 무조건 자기수용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허재홍(2009), 청소년상담연구 vol.17, no.2, pp. 39-54,
·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개인주의적 및 집단주의적 요인, 한유화 외(2007), 한국심학회지: 사회및성격 21권, 4호, pp.11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