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아와 국제 기구의 역할

목차

Ⅰ. 북한식량난의 현황과 원인
1. 현황
2. 원인

Ⅱ. 북한의 개혁 노력과 평가
1.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2. 개혁 조치에 대한 평가

Ⅲ. 국제기구의 노력과 평가
1.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원의 시작
2. 현 국제기구들의 현황
3. 대북한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의 문제점과 향후방안

Ⅳ. 맺음말

본문내용

1. 현황
북한 식량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 사회 자체가 폐쇄적인 성격이 강하고 국제기구의 자료와 정부의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자료를 종합해볼 때 북한은 구조적으로 연간 100~200여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할 때 북한은 연간 20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다음 <표 1>에서 보듯이 350만 톤～400만 톤 내외로서, 수요량에 비한 매년의 부족량이 평균 150만 톤～200만 톤 사이를 오고 가고 있다. 그리고 1995년～1998년 동안 가장 낮은 생산량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다소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최근(2003.10)에 발표된 WFP와 FAO의 공동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2003-2004 양곡연도의 곡물 생산량이 3년 연속 회복세에 힘입어 8년만에 400만t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여전히 1990년대 중반 이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95만t에 육박하는 부족분이 발생,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식량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Marcus Noland의 연구에 따르면 식량난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는 있으나 가장 최근의 정교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식량부족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60만에서 100만 즉, 식량위기 이전의 인구의 3내지 5퍼센트 정도로 추산한다고 한다. 식량배급이 무너지고 기근이 심해짐에 따라 식량은 점점 비정형적인 시장에 의해 배분되기 시작하였으며 식량에의 접근은 지정학적인 위치(식량초과 또는 부족지역인지 여부)와 거주지역(도시인지 시골인지 여부), 외화 교환에의 접근의 결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2. 원인
북한 당국은 1995년도 등에 발생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식량난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북한의 식량난의 원인은 북한이 갖는 구조적 문제점들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참고자료

· Marcus Noland, " Famine and Reform in North Korea"
·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p.419
· 김연철 저, “북한식량난 실태와 대북지원전략”
· KOTRA, 조선신보, 연합뉴스, Economists 등 종합
· www.ipa.re.kr/darabank1/downlaod/20030743.pdf LG경제연구원 김석진 소장 인터뷰.
· 2003년 6월 26일자 중앙일보 기사. http://nk.joins.com/article.asp?key=2003062607421550005000
· www.ipa.re.kr/darabank1/downlaod/20030743.pdf
· LG경제연구원 김석진 소장 인터뷰.
· http://www.unikorea.go.kr / 인도지원국
· http://www.wfp.org/country_brief/index.asp?region=5
· 김운근.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대북 농업개발전략’
· https://extranet.fao.org/fpmis/FPMISReportServlet.jsp?sel_country=KP&div=&type=countryprofileopen&language=EN&countryId=KP
· http://www.ifad.org/operations/projects/regions/PI/KP_all.htm
·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사업 http://www.redcross.or.kr/business/inter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