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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 비교 강제적 전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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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3.03.06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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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 비교 강제적 전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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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배출권 거래제
    (1) Emission Trade System – 정의 및 해외 현황
    (2) 개요
    (3) 장점

    2. 목표관리제
    (1) 정의
    (2) 관리업체 지정 기준
    (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주요내용

    3. 비교 : 목표관리제 vs 배출권 거래제

    4.1. 문제점 : 1. 목표관리제
    4.2. 문제점 : 2. 배출권 거래제

    5.1. 해결방안 : 1. 목표관리제
    5.2. 해결방안 : 2. 녹색물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1) Emission Trade System – 정의 및 해외 현황
    세계 여러나라는 Cap & Trade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를 도입 또는 시행중에 있으며, ETS에 관심있는 일부 국가는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일찍이 2005년부터 ETS을 시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삼림부문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ETS를 도입하였으며, 그외에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도 ETS를 일부 도입했거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7년 10월, EU 주요국, 미국 및 캐나다의 여러 주, 뉴질랜드 등은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을 창설. 각국 각 지역의 제도를 국제적으로 링크하기 위한 rule 제정에 착수했으며, 2009년 1월 EU집행위는 2015년까지 OECD차원의 국제탄소시장 개시를 목표로, 미국과의 link에 관한 워킹그룹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2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어 제1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를 통하여 기업 등 산업계와 공공기관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보완할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지만, 제도 도입 전까지 보다 정교하고도 많은 개선할 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현황 - EU-ETS의 경우, 2005-2007년까지 Phase I을 운영한 결과 ETS의 효율성과 안정성은 ‘배출량 보고의 정확성’에 기초한다는 교훈을 얻고 2008-2012년 Phase II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다음과 같이 rule-setting을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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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감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배출권 가격 변동성, 배출권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배출권 할당 방식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다양한 보조정책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들이 이를 달성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감축 목표 달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이 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및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3.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감축 목표 달성을 도모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자발성이 부족하고 감축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감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배출권 가격 변동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적절히 조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4. 목표관리제의 문제점
      목표관리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 부족, 둘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및 제재 수단 부족, 셋째, 기업의 부담 가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목표 설정 및 이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배출권 가격 변동성, 둘째, 배출권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문제, 셋째, 배출권 할당 방식에 대한 논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배출권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배출권 할당 방식의 합리성 확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목표관리제 개선방안
      목표관리제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둘째, 목표 설정 및 이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셋째,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목표 설정 및 이행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7.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준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서는 첫째, 배출권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둘째,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셋째, 배출권 할당 방식의 합리성 제고, 넷째, 배출권 거래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8. 녹색물류 활성화 방안
      녹색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물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잠재량 분석, 둘째, 녹색물류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셋째, 녹색물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 넷째, 녹색물류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류 기업, 정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녹색물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9.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첫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체계 마련, 둘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 정책 마련, 셋째,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넷째,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 및 제도 정비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0. 결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정책수단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히 조합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녹색물류 활성화 등 다양한 보완 정책들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쟁점과 우려사항을 정리하고, 목표관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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