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빈곤 상대적빈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절대빈곤 상대적빈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과 빈곤선의 개념
1) 빈곤
(1) 절대적 빈곤 개념
(2) 상대적 빈곤 개념
(3) 주관적 빈곤 개념
2) 빈곤선
(1) 절대적 빈곤선
(2) 상대적 빈곤선
(3) 빈곤선의 한계
(4) 빈곤선 측정에 대한 다양한 도구 등장
2. 한국사회 빈곤의 현주소
1) 노인 빈곤
2) 청년 빈곤
3) 노동 빈곤
3. 복지국가와 발전과제
1) 부의 재분배
2)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
3) 청년 빈곤에 대한 다각적 접근
4) 노인 빈곤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물론 종교적 이유로 자발적 무소유와 나눔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직면한 궁핍과 빈곤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암담함을 제공하여 고통과 서러움을 느끼게 한다.
전통 사회에서는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빈곤에 대하여 소극적인 관점을 취하였고, 가난하다는 것을 나태함과 능력부족 등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인과 장애인, 어린아이 등의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매우 한정적인 지원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기반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빈곤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생산 노동에 차원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와 시간을 제공하여 급여를 제공받지만 자본가는 자본을 운영하여 돈을 벌어들이고 부를 축적하는 구조적 차이를 갖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한 빈곤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라 할 수 있다. 특히 IMF는 90년대 버블경제의 끝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속 도산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며 개인의 노력과 빈곤이 결코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다는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출현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유연성이 강조되며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근로형태가 더욱 불안정해지며, 취업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변모하였다.
IMF이후 우리사회에 공고히 자리잡은 신자유주의와 이를 기반으로 한 기업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정규직을 줄임으로써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빈곤층을 더욱 확대시키는 차원으로 우리 사회를 변모시켰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외형적으로는 서구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이며, 이러한 발전 속도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속도의 경제발전은 많은 희생을 전제로 하였고 이로 인한 압축적인 사회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신명호, 『빈곤을 보는 눈』, 개마고원, 2013.
· 정승재 외, 『사회문제론』, 학지사, 2019
· 헨리조지, 이종인 역, 『진보와 빈곤』, 현대지성, 2019.
· 강민지, 「소비기준 빈곤선을 이용한 노인 빈곤율 측정도구의 보완」,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 서재욱, 『주관적 빈곤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복지국가의 빈곤 완화 역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 김교성 김성욱 이정면 노혜진, 「빈곤의 측정과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2008, pp.297-319.
· 김미곤, 「최저생계비 계측 대안 모색」. 월간 복지동향, 105, 2007. pp9-12
· 남기철, 「최저생계비 설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창립 6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7, pp.26-33.
· 노대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보건복지포럼, 2016. pp.6-19.
· 이윤정 「노인 빈곤선 적정측정방안 연구」 인문사회 21, 8(5), 2017. pp.983-1000
· 이성민 이수철, 「빈곤의 대안적 개념화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2010, pp.153-177
· 조성한, 「공식적 빈곤선 계측에 대한 소고」, 한국공공관리학보, 16(2), 2002, pp.157-180.
· 서병수,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실현능력접근」 사회복지정책(28), 2007, pp.199-232.
· 이병희,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일자리 매칭 효과」, 산업노동연구 21(1), 2015, pp.163-180.
· 이현주 정은희, 「다차원적 접근을 이용한 한국 빈곤집단의 유형화와 특성분석 사회복지정책」, 41(2), 2014. pp.1-25.
· 강승복,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 , 노동정책연구 2015. 15(2) 1~23쪽.
· 변금선 외,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변화: 2010년과 2019년 청년층 빈곤 비교」, 서울연구원, 2020.
· 남재량 외, ‘코로나19 충격이 청년 니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20.
·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0.
·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0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보고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어르신지원정책」, 2020.
· 김현희, 「청년층 고용·소득 양극화 심화…"'공정론' 집중 더 커질 것"」, 여성신문, 2021.03.22.
· 박정인, 「서울시, ‘사회 밖 청년 만 19~29세’ 최소 사회참여활동비 지원」, 웰페어뉴스, 2015.11.15.
· 임성빈, 「한국 상대 빈곤율 OECD 4위…‘오징어 게임’이 자화상」, 중앙일보, 2021.10.25.
· 이현정, 「청년층 빈곤율 10년 전보다 훨씬 나빠졌다」, 서울퍼블릭뉴스, 2021.09.29.
· 류영석, 「노인빈곤율 38.9%로 하락…첫 30%대 기록은 "기초연금 효과"」, 연합뉴스, 2022.03.08.
· 임광복, 「1인가구 혼자 사는 고령여성 많아…빈곤 시달려」, 파이낸셜 뉴스, 2020.05.30.
· 이정은, 「국민소득 3만5천달러 시대‥한국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일까?」, mbcnews, 2022.03.03.
· 정진호, 「생활비는 부모연금으로…구직 포기 '청년 니트' 170만명 역대급」, 중앙일보, 2021.11.25.
· 홍혜진, 「은퇴앞둔 50대, 8%만 연금 노후 생활…OECD 노인빈곤율 1위」, 매일경제,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