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통칙법_탈세, 조세회피, 절세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1. 탈세, 조세회피, 절세의 개념
2. 3가지 개념의 차이
3.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탈세(조세포탈)
탈세는 고의로 그 사실을 왜곡 및 불법적 조세회피를 한 그 납세자가 법률상 불법행위를 통한 세금 회피 수단이다. 예를 들어, 과세 물품의 밀수입, 세무공무원 매수, 비용 과대 계상, 과세표준 허위 신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조세회피
탈세와 유사한 조세회피는 합법적 탈세이지만, 그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이 아닌 그 우회행위를 통해 정상적 거래형식을 수행한 것처럼 동일한 효과를 누려 이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행위이다.

참고자료

· 이창희 외 4인 공저, 「세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