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정치학개론_기말시험 (2)

목차

1. 서론
1)FTA의 개념

2. 본론
1) 다원주의적 국가론
2) 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
①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도구주의적 국가론)
② 신(新)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구조주의 국가론)
3) 국가주의적 국가론(베버주의 국가중심적 국가론)
4) 국가론을 통해 본, 한미 FTA를 통한 우리나라의 득실과 그 이유
① 한미 FTA에서의 득
② 한미 FTA에서의 실
③ 한미 FTA의 실상
5) 한미 FTA를 두고 둘러싼 논란과 국가와 국민의 관계

3. 결론

본문내용

1.서론

1) FTA의 개념
FTA는 국가 간의 경제적 거래와 규범을 자유롭고 유동적인 형태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때, 각 나라는 관세 없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데, 비교우위에 의한 기업 간의 생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수출과 수입이 활발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FTA(자유무역협정)를 활발히 하고 있다. 게다가 요즘은 상품 외에도 서비스 부문과 교육 부문, 지적재산권 등 정책 부문까지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강한 나라와 수교할 경우, 다양한 계층을 아울러 큰 실(失)없이 온전한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까? 모든 나라가 그러하겠지만 절대적이고 완전한 이익은 당연히 보장할 수 없다. FTA의 득실 지표와 한미FTA(한미자유무역협정)를 예로 예상치 못한 한국의 FTA 성적표 결과에 대한 이유를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과 국가론을 통해 살펴보자.

2.본론

1) 다원주의적 국가론
사회적 가치의 원천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각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이익단체와 같은 다양한 사회집단이라고 보는 사상이다. 국가의 권력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하고 활동하는 이익집단에 있다고 여긴다. 즉, 국가는 그러한 이익집단의 갈등을 중재 및 조정하는 반영자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머무는 소극적 기능을 강조한다.

참고자료

· 오승재, <[긴급점검] 韓·美 FTA ‘득과 실’…향후 일정은?>, <<소비자경제>>, 2007.04.16. (http://www.dailycn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8)
· 유영선, <2022년 한미FTA 10주년… “한국 농산물 관세 완전 풀어라”>, <<농협인신문>>, 2021.08.20 11:04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04)
· 이한득,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속도 줄고 집중도는 증가>, <<LG경영연구원>>, 2016-05-25 (https://www.lgbr.co.kr/report/view.do?idx=19380)
· 김경락, <등 돌린 여론에 괴로운 '한미 FTA 기획단'>, <<프레시안>>, 2006.07.07. 19:32:00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