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 임술년의 응지삼정소와 그 농업론

소개

"철종 임술년의 응지삼정소와 그 농업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언(序言)

II. 삼정책문(三政策問)과 응지삼정소(應旨三政疏)

Ⅲ. 삼정소(三政疏)에 보이는 농업론(農業論)
1. 삼정문란과 농민반란에 대한 이해
2. 삼정개선·삼정개혁론

IV. 이 정책(整策)에 반영된 농업론(農業論)

V. 결어(結語)

본문내용

Ⅰ. 서언(序言)

17·18세기 이래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농업개혁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그것은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단순한 농업 기술상의 개선에 관한 것에서 부터 전정(田政)의 운영(運營) 관한 것, 그리고 지주(地主)·전호(佃戶) 관계를 주축(主軸)으로 하는 생산(生産) 체계(關係)를 개선하기 위한 토지재분배(土地再分配)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바 있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에 따라서는 그 개혁의 방법에 여러 가지 특이한 각자의 방안을 지니고 있었다.
17세기 이래로 시대를 따라 심화되고 체계화되어 19세기 전반기에는 마침내 체제개혁적인 의미를 지닌 개혁론으로서 완성을 보게 되거니와, 이는 단순한 관념 형태의 아니라 농업현실의 모순(矛盾)의 심화에서 연유하고 있었다. 농촌사회는 신분제의 해체(解體)위에서 새로운 사회계층·농민계급으로서 재편성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그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심각한 계급적 대립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다. 특히 지주층(地主層)과 무전농민(無田農民) 즉 지주· 전호간의 대립은 항조투쟁으로 집약되는 것이었으며, 나아가서는 농민반란·농민항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었다.
19세기 전반기 다산(茶山)이나 풍석(楓石)의 농업개혁론은 바로 이와 같은 경제적·사회적 모순을 미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민경제의 파탄(破綻)과 계급간의 대립이 수습되지 못하고, 마침내는 19세기 중엽 이후 있게 되는 전국적인 농민반란과 농민전쟁을 야기 시키게 되었다. 그러므로 19세기 중엽 이후 즉 봉건적인 지배체제를 위협하는 농민반란이 있게 되면서부터는 농민경제를 안정시키는 문제, 농업개혁에 관한 요청은 더욱더 절실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철종(哲宗) 임술년(壬戌年)(1862)의 농민반란과 관련하여 그 수습책으로서 응지삼정소(應旨三政疏)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삼정이정책의 농업론이 제시되었다.

참고자료

· 김용섭, 1984, <철종 임술년의 응지삼정소와 그 농업론》, 《한구사 연구> 10, 한국사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