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개인레포트_의료민영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소개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지역사회간호학(보건사업관리) 개인 레포트 내용

목차

1. 서론

2. 관련 이슈

3. 미국의 사례
1)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구성
2)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불방식

4. 문제 제기

5. 관련 법령 및 해결방안
1) 보장 법령
2) 비용 측면
3) 시설 및 의료 측면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의료계 정책과 관련된 뜨거운 감자가 있다.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의료민영화’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이라는 판결과 함께 재점화된 의료민영화는 현재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현재 사회보험의 일종인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로 구성되어있다. 1989년 7월,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를 시작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료보장은 국민의 건강증진으로 이어지고, 건강증진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내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지역사회간호란 지역사회 전체를 높은 수준의 안녕상태에 도달시키는 것이 주요과제이기 때문에, 결국 간호사로서 지역사회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중점으로 보고자하는 것은 ‘의료민영화가 진행되었을 때취약계층에게 어떠한 형태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한국에서는 이를보장할 수 있도록 어떠한 법률들이 개정되어야 할 것인가’를 도출해보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장에서는 관련 이슈를 통해 현재 사람들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3장에서는 이미 의료민영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어떠한 방식으로 의료체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4장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5장 이하에서는 현행 법규들을 살펴본 뒤 의료민영화 진행 시 개선해야할 점들을생각해보는 것이다.

2. 관련 이슈
‘필수의료 국가책임’, ‘공공정책수가’ 역시 이름처럼 국가책임에 걸맞거나 공공성이 있는것도 아니다. 이 공약은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는 분만, 감염, 응급 질환 등 필수의료에대한 시설 및 자본비용을 ‘수가’로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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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역보건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의료기본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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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협회 - “한국간호사윤리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