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에 대한 칼럼

소개

주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칼럼

목차

1. 서론
2. 소년법 개정의 역사
3. 개정 소년법의 주요 내용 및 정책방향
4.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현행 소년법은 1958년 처음 제정되어 1988년 제3차 개정 이후 오랫동안 개정 없이 유지되었으나 최근 소년범죄가 점점 저연령화되고 흉악해지면서 소년법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년법과 관련한 제도와 법체계에 대한 개선 및 보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7년 제4차 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인 제4차 소년법은 처벌 위주에서 교화와 선도를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였고 소년연령과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연령을 인하하였으며 소년법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또한 마련하였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전면개정에 가까울 만큼 전폭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년법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소년보호절차에 따라 대부분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법의 목적에 맞게 소년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 권근희(2009), 우리나라 소년법의 입법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선(2009), 소년법 개정에 따른 소년보호정책 동향 연구, 경찰학논총, 4-1.
· 부산일보, 청소년 99%, 소년법 개정폐지 찬성…촉법소년 연령 낮춰야(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