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서술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서술하시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은 1가지는 무엇이고 ① 먼저 정책에 대해 설명한 후 ② 평가기준을 정해서 평가하세요. 또 잘못하고 있는 정책 1가지는 무엇인지 ① 먼저 정책에 대해 설명한 후 ② 평가기준을 정해서 평가하세요. 잘 못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③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정책
2. 출산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어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개입이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빈곤이나 출산, 양육 등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보완하거나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항상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후의 정책 흐름을 계획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서 잘하고 있는 정책과 잘못하고 있는 정책을 각각 선택하여 정책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공공부조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출산정책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각각 평가하기로 한다.

Ⅱ. 본론
1. 공공부조 정책
(1) 정책 내용
공공부조 정책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이다.

참고자료

· 윤홍식,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이재훈,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 전망과 과제」, 사회공공연구원, 2019.
· 이재훈,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평가」, 사회공공연구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