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에 관한 논의와 선행연구

소개

"노인 빈곤에 관한 논의와 선행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주요 개념 정의
2. 노동시간과 건강상태의 관계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3. 주요 변수 정의 및 측정도구
4. 조사개요

본문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에 따르면, 201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2,124시간)와 2위 코스타리카(1,913시간)를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평균은 1,687시간,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은 1,337시간이었다. 단순 계산으로는 한국의 노동자가 OECD 평균보다는 연간 221시간(9.2일), 독일보다는 576시간(24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이러한 과도한 노동시간은 과로사를 포함해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공동연구보고서 분석 결과, 지난 2016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장시간 노동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26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6년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된 300건의 8.7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10만명당 사망률 기준 OECD 37개국 중 10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OECD국가 대상 장시간 노동 인구 비율과 각국의 심뇌혈관 사망률의 관련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긴 노동시간이 높은 사망률 순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WHO-ILO 공동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55시간 이상의 노동은 각각 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은 평균 35%,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은 평균 17% 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스트레스 등 장시간노동이 10년 안팎의 잠복기를 거쳐 노년기에 뇌심혈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대규모 데이터(154개국 2300개 조사)를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입증한 것이다(용혜인, 2021).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2004년 7월부터 규모별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고, 2011년 7월에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장시간 직무분할, 휴가촉진제도, 근로시간관리체계 구축 등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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