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가 국제경제환경에 취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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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은 자신의 논문, 복지국가의 한계(?) : 스웨덴으로부터의 교훈에서 스웨덴 모복지국가 모델이 내세운 두 가지 핵심 가치인 완전고용과 평등의 추구가 일정한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스웨덴 모델의 한계가 한국의 복지모형 개발에 주는 함의로 김태성은 강력한 노동을 지닌 스웨덴도 외부경제 환경이 변화하니 한계를 보이는데 한국은 가뜩이나 노동세력이 약하니 복지국가 성장에 불리하다면서도 오늘날과 같은 외부경제 상황에서는 복지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형 복지 모형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태성의 주장은 현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무책임하다고 보여진다.
복지국가의 한계의 핵심은 국제경제환경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지도자 올로프 팔메는 유럽의 중소국인 스웨덴을 미소냉전이라는 대립적 국제질서 속에서 국제협력과 평화지향적 정치를 지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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