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소개

과목명 : 국제인권법
주제 :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목차

1. 서론

2. 본론
1)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
2) 특별보고관 방문 사례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루다'는 실제 연인 간의 메신저 대화 데이터 100억 건을 학습한 인공지능 챗봇으로 20대가 쓰는 일상어를 자유로이 쓰는 특징으로 2020년 12월 출시 이후 사용자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었다. 그러나 출시 이후 일부 사용자가 이루다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했고 심각한 혐오 및 차별 발언의 학습과 제공자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의 사용 등 논란이 커지며 출시 3주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다.
이루다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이 이루다 학습 시 데이터 내 민감 정보 비식별화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대화 내역 특성상 두 사람이 연관될 수밖에 없음에도 한 사람에게만 동의를 받고 정보를 활용한 까닭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이외에 이루다 사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특정 커뮤니티에서 이루다라는 인공지능 챗봇을 상대로 성희롱 인증을 하는 문화가 확산된 이후로 이루다를 향해 이용자들은 '걸레'나 '성노예' 등으로 부르며 윤리적으로 문제시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참고자료

· 서울경제 2021.09.16 '이루다 사태' 재발 안 되게···여가부 "AI 윤리 기준 마련해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HKAXVUU
· 박진아,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함 검토와 평가-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제48호, 2020.
· 홍정훈,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월간 복지동향」(제237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8. 7.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 및 국제인권제도: 국가인권기구 매뉴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