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

소개

주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2)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법 제4조
(2) 법 제5조
3) 의무 위반시 처벌(법 제6조)
(1) 법 제6조
① 제1항
② 제2항
4) 제7조(양벌규정)
5) 안전보건교육 수강
6) 중대시민재해
7)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8) 손해배상책임
2.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
3.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소지
1) 문제의 소재
2) 논란 1. 비례의 원칙 위반
(1) 입법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5) 소결
3) 논란 2. 책임주의 원칙 위반
(1) 양벌규정
(2)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3)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4) 경영책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문제
4) 논란 3. 명확성의 원칙
5) 소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제정된 법률 가운데 세간의 관심과 이목을 가장 많이 집중시킨 법률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 사고들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중에 회자된 것들은 대기업의 하청업제 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들의 하도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 업체들이 수행하도록 만들고, 하도급 업체들은 비용 절감이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다가 노동자들이 작업 도중에 숨지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2020년 5월에는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LNG 운반선의 파이프 용접 작업을 하다가 아르곤 가스에 중독되어 산소 결핍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아르곤 가스는 용접 작업을 할 때 용접부가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체이다. 그 자체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다만,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아르곤 가스에 노출될 경우 산소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용접 작업을 할 때는 내부 환기를 충분히 하고 산소가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이러한 예방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마친 직후에-정확히는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다- 벌어진 것이어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현대중공업에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5명이나 된다. 두 달에 한 명꼴로 노동자가 숨진 셈이다. 결코 적은 수라고 보기 어렵다.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사망한 노동자들은 모두 현대중공업 본사 직원들이 아닌 이들로부터 하청을 받은 하도급 업체의 직원들이었다. 현대중공업 본사 직원들은 이런 식의 산업재해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왜냐하면 본사 직원들은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난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 2020.5.21. 김지환,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아르곤 가스 누출 질식사
· MBC뉴스, 2021.6.15. 정인곤, “9개월 동안 5명 사망” ... 현대중공업 18명 기소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한겨레, 김윤주, 2022.1.26. 인권위원장 성명...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을”
· 이데일리, 신민준, 2022.4.30.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요소 세 가지는?
·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지식,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