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한남더힐 감정평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시어

소개

과목명: 감정평가실무
주제: 2014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한남더힐 감정평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시어 제출해 주세요

목차

1. 한남더힐 감정평가 사건 사실관계 정리

2. 한남더힐 사태의 시사점
주제 2
1) 동일한 평가대상물에 대해 복수 평가가 실시될 경우 서로 간의 평가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겠는가
2) 제3자의 기관을 통하는 것과 평균가액을 활용하는 것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은

본문내용

주제 1
1. 한남더힐 감정평가 사건 사실관계 정리
최근에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회자되곤 하는 한남 더힐의 자리는 과거 단국대학교 캠퍼스가 있던 자리였다. 2009년 2월에 분양할 당시부터 서울의 최고급 임대아파트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강북의 부촌으로 꼽히는 한남동에 600가구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임대 보증금만 14억에서부터 25억, 월 임대료는 최고 429만 원에 달했다. 현재는 이보다 훨씬 고가에 거래되는 매물이지만, 2009년 당시에도 이 정도 가격이면 단연 최고가에 달했다. 청약 당시에 고가 논란이 나왔지만, 유명 연예인과 기업 오너 등의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경쟁률이 5대1을 기록했다. 임대기간은 10년이고 2011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었다.
한남 더힐의 감정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분양전환이 본격화 된 이후의 일이었다. 의무임대기간인 5년의 절반이 되는 13년에 의무임대기간의 50%를 넘긴 후 분양전환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 중에는 이것을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다만, 수분양자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와 입주자대표 회의가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평균을 분양가로 삼는 것이 조건이었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 2014.6.23. 김경민, 한남더힐 사태로 본 감정평가 문제점... 의뢰인 입맛 맞춘 ‘고무줄’ 평가 여전
· 연합뉴스, 2014.6.2. 정성호, 국토부.. 한남더힐 감정평가 결과 양쪽 모두 부적정
· 아시아투데이, 2019.2.13. 황의중, 한남더힐 ‘헐값 감정’ 대가로 돈 받은 감정평가사들 2심서 형량 감경
· 한국일보, 김현수, 2014.7.30. ‘한남더힐’ 고무줄 감정평가 법인에 억대 과징금
· 감정평가 실무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