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업윤리 재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경찰 직업윤리 재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 3

2. 공직자의 직업윤리 ………………………………………………………………………3
1) 공직자의 직업윤리 요구 ………………………………………………………………3
2) 공직자의 바람직한 직업윤리 덕목……………………………………………………4

3. 경찰 직업윤리
1) 경찰 직업윤리 요구 ……………………………………………………………………5
2) 경찰 직업윤리……………………………………………………………………………5

4. 경찰 직업윤리 재고방안…………………………………………………………………8

5. 결 론 ………………………………………………………………………………………9

본문내용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 이른바‘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주하고 현장을 방치하여 시민을 보호하지 못해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 대처뿐만 아니라 후속조치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의혹까지 들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반향으로 경찰 무용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오히려 공권력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군부독재시절 공권력 남용의 폐단을 겪은 우리나라로서 이는 조심스러워야한다. 따라서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아야 한다.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경찰관이 스스로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설령 결과가 똑같더라도 자신의 임무를 할 수 있는 한 수행하려는 의지와 실천을 보였다면 이 정도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의식이 결여된 올바르지 못한 직업윤리를 가진 경찰이 문제의 핵심이다. 2019년 국가공무원 범죄자 통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중 범죄를 저지른 인원 3626명중 1672명(46.1%)이 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곧 경찰의 직업윤리의식 부족이 결코 일부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직자의 직업윤리, 경찰의 직업윤리에 대해 살펴보고 경찰의 직업윤리의 재고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겠다.

1. 공직자의 직업윤리

1. 공직자의 직업윤리 요구

공직자는 크게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참고자료

·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100&levelId=tg_003_2490 (2021.12.04.)
· 박형식,“경찰의 핵심가치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제14권 제3호 (2014.05)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8727 (2019.05.23.)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8036&ref=A (2021.11.18.)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51846625930952&mediaCodeNo=257 (2020.10.08.)
· https://www.ytn.co.kr/_ln/0101_201609280848177761 (2016.09.2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1821#0000 (2016.09.23)
·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2.jsp (경찰 계급별 인력구성, 2021.12.04.)
· https://public.jinhakapply.com/policev2/public/public_3.aspx (최종합격, 2021.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