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제도
1) 기초연금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금액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급여유형
3) 지원대상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단점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들어 우리가 속한 이 사회는 전에 찾아 볼 수 없을 만큼의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 전체 인구의 65세 인구 비중이 7%대를 넘어섰다. 이후 2017년 14%를 초과하며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또한 2025년엔 고령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17년여 소요가 된 반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8년이 소요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거나 혹은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과들과의 비교에서 한국은 고령화가 매우 급가속하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고령층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고령인구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황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말한다. 노령층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의 요인으로는 건강과 속득, 인간관계 등이 있는데 특히 노후의 소득의 수준은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공적연금을 주요한 요인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가구의 구조적 변화 등 또한 노인빈곤율을 높이는 요인임은 분명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빈곤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사회에서 좋지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연령대에서 한국의 자살율은 OECD의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나 65세 이상의 노령층에서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고령층의 높은 빈곤율이 곧 높은 자살률을 불러오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노인빈곤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령층이 생계를 유기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은 사회의 전반에 노동생산성에 대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비의 둔화 때문에 경제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 기초연금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128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 메디컬투데이, 치료 필요 없어도 입원…줄줄 새는 건강보험 재정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3971
· 서울경제, [노인 개념을 바꾸자]나이롱환자 넘치는 요양병원...의사 없는 요양원 http://www.sedaily.com/NewsView/1OJUNBJC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