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정책 레포트

소개

정책학개론
주제 :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정책' 이라는 주제에 맞춰 레포트를 서술하시오.

기말고사 과제였으며 해당 내용으로 전공과목 A+ 성적을 받았습니다.

목차

1.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1
1.1.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소개 및 현황 ………………………………1
1.2.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선택 이유……………………………………1

2.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정책 문제 정의 ………………………………2

3.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의 정책 목표……………………………………2

4. 정책 집행 활동 및 성과 예측 ………………………………………………………2
가. 정책 집행 활동………………………………………………………………………2
1.3. 정책 집행 성과 예측 ………………………………………………………………3

5.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정책 평가………………………………………4
가.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4
나. 형평성을 기준으로 평가……………………………………………………………5

6. 정책오차 및 문제점 ……………………………………………………………………6
가. 정책오차① - 적극 학습 실패………………………………………………………6
나. 정책오차② - 대상별 백신 종류 기준 모호 ………………………………………6

7. 정책개선을 위한 시정 요구……………………………………………………………7
가. ‘적극 학습 실패’ 시정 – 과거의 정책에 대한 적극 학습 ……………………7
나. ‘대상별 백신 종류 기준 모호’ 시정 – 대상별 백신 종류 및 사유 기제……7

8. 참고문헌 …………………………………………………………………………………7

본문내용

1.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가.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소개 및 현황

코로나19 백신접종(예방접종)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 지역사회 전파 차단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시행되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은 지자체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 조사 이후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 약 1만 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 방향을 잡았다. 예방접종은 전단체 백신을 이용한 예방접종으로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 및 시기는 계속해서 추가 안내를 할 예정이지만 4분기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분
전달체 백신(바이러스벡터)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변경 가능)
접종 횟수 및 간격
2회/8 ~ 12주
1회
보관온도
유통업체
2∼8℃(6개월)
-20℃(24개월)
접종기간
2∼8℃(6개월)
2∼8℃(3개월)

나.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선택 이유

본인이 정책분석 및 평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 중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을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시의성이다. 시의성이란 그 시대의 상황에 알맞고, 상황에 적합한 필요성을 띠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자국의 정책 중 가장 관심이 있는 내용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코로나19는 2020년 한 해 동안 전세계의 경제, 외교, 문화를 변화시켰을뿐더러 그로 인한 인명피해도 극심한 상황이다. 2021년 6월 16일 자료를 기준으로 전세계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3,822,68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수가 말해주듯 극심한 코로나19의 피해와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백신 접종에 관심이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여러 종류의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인한 시의성에 발맞추어 본인도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의 정책분석 및 평가를 하고자 선택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 / 2021.06.16.
·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 현황 - 시도별 접종 현황 / 2021.06.16.
·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예방접종 일일현황 / 2021.06.16.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Q&A로 알아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④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3966
· CDC, COVID-19 Vaccine Effectiveness Research
·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effectiveness-research/protocols.html
· SBS뉴스, 신규 확진 565명…전 국민의 22.2% 백신 1차 접종 마쳐, NAVER TV, 2021.06.12., https://tv.naver.com/v/20710001
· 신지호, 美 모더나 CEO "코로나19 종식 불가능", 데일리메디, 2021.01.14.,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5201
· 곽성순, 코로나19 백신 효과, 아스트라 94%·화이자 100%, 청년의사, 2021.04.02.,
·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325
· 조형국, 백신 접종 후 확진자 나이대가 달라졌다, 경향신문, 2021.06.16.,
·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01
· 박정연,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 밀접 관리 의료진 잇단 '감염', 데일리메디, 2021.01.07.,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4936
· 하종민, 한양대병원 47명 확진, 보호자→의료진 전파…복지시설 54명 집단감염, 뉴시스, 2021.02.01.,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1_0001324998
· 손덕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신뢰 않는다' 42%…접종 전보다 8%p 늘어, 조선일보, 2021.04.02.,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2/20210402013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