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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된 글이나 시 노래 영화 등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것을 소개하고 나누고 싶은 이유를 이야기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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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2.14
최종 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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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육아휴직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허용 고용주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신규육아휴직지원을 이용할 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3+3 육아휴직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육아휴직제도는 보호대상이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육아휴직제도는 남성근로자의 이용률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에 대한 남성근로자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 수단으로서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되는 ‘아버지 배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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